〔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방명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단순한 재정 지출 확대가 아닌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는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 지금의 1만 원을 내일은 10만 원, 또 그 후에는 100만 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확실하게 삼아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만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만 불필요한 재정 지출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투자…“산업 대전환의 기회 살려야”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대전환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우리 경제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환경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산업 대전환이 만든 기회를 잘 활용해 국민 삶의 실질적인 도약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초격차 성장 촉진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발전 ▲인재 개발 ▲청년 미래 사다리 구축 등을 핵심 국가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핵심 국가 과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예산안 제출 이후 국회나 국민들의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책 수정이 오락가락은 아니다…국회 심의 존중 강조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 ‘오락가락’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하면 오락가락이라고 비난하고, 국회와 합의가 잘 안 돼 그대로 하면 일방적이라고 한다”며 “앞으로 가도 비난, 뒤로 가도 비난, 서 있어도 비난, 누우면 누웠다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이란 당연히 정부가 안을 내고 국회가 심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그 자체에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방도 대한민국…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관문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문제와 균형발전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적 변화를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이라며 “부동산 문제 등 수도권 집중에 따른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에 사는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지방도 대한민국 국토”라며 “어느 지역에 살든 누구나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고, 지방의 성장이 대한민국의 도약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이 동반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는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해법을 찾고, 중앙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이 주도하는 국토 대전환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실종 사건 언급…경찰 기강·지휘 책임 강화 주문
이 대통령은 최근 제주 실종 사건과 관련한 경찰 대응 문제를 언급하며 경찰 조직의 기강 해이와 치안 분야의 무책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들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며 “여러 곳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날 수 있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돼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 조직의 지휘 책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은 상명하복의 매우 중요한 국가 조직인 만큼 지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며 “일선 직원을 문책하는 것에서 끝난다면 지휘체계가 왜 필요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휘할 권한이 있으면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며 “그래야 평소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커진다”며 “그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총리실에 향후 경찰 개혁 방향과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검토도 요청했다.
◇핵심 산업기술 보호가 곧 국가안보…해킹·기술 유출 철저 대응 지시
이 대통령은 국가 핵심기술 보호 문제와 관련해서도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최근 한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반도체 기술 탈취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온 사실을 언급하며 국가 핵심기술에 대한 해킹과 기술 유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와 기업이 수십 년에 걸쳐 엄청난 비용을 들여 어렵게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가 외부로 유출되면 순식간에 산업 전체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 안보는 국가의 산업과 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철저한 대비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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